법령 상속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속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생만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  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
  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12301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4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